채무 절차 4가지,
어떤 절차가 맞을까요?
개인회생·개인파산·법인회생·법인파산 4가지 절차를 비교합니다.
신청 자격·변제 의무·재산 처리 방식이 절차별로 크게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 선택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개인회생
안정적인 소득이 있지만 채무가 과다한 개인이 법원의 감독 하에 일정 기간 변제 후 잔여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
소득이 없거나 채무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개인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를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항목별 상세 비교
두 절차의 핵심 차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 비교 항목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소득 조건 | 정기적·반복적 소득 필수 (급여·사업·연금) |
소득 없어도 신청 가능 |
| 채무 한도 | 담보 15억·무담보 10억 이하 |
채무 금액 제한 없음 |
| 변제 의무 | 원칙 3년 이내 변제 (최대 5년) |
변제 의무 없음 (면책 시) |
| 재산 보전 | 재산 유지 가능 (처분 제한) |
파산관재인이 환가·배당 |
| 직업·자격 제한 | 직업·자격 제한 없음 |
복권 전 일부 직종 제한 (공무원·변호사 등) |
| 신용 영향 | 인가 후 공공정보 5년간 등록 |
면책 후 공공정보 5~7년 등록 |
| 절차 기간 | 신청~인가 통상 6개월~1년 |
신청~면책 통상 6개월~1년 |
| 채무 소멸 범위 | 변제 완료 시 잔여 채무 면제 |
면책 결정 시 대부분 채무 소멸 |
어떤 분께 적합한가요?
아래 항목 중 본인의 상황과 가장 가까운 쪽을 확인해 보세요
개인회생이 적합한 분
- 매달 급여·사업소득·연금 등 반복적·계속적 수입이 있는 분
- 자동차, 부동산 등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는 분
- 채무는 많지만 일정 금액은 갚을 능력이 있는 분
- 직업·자격증 유지가 중요한 분 (공무원, 전문직 등)
- 담보채무 15억·무담보채무 10억 이하인 분
개인파산이 적합한 분
- 소득이 없거나 채무를 전혀 갚을 능력이 없는 분
- 채무 금액이 매우 크거나 개인회생 한도(담보 15억·무담보 10억)를 초과하는 분
- 빠른 시일 내에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분
- 지킬 재산이 거의 없는 분
- 개인회생 변제 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분
절차 진행 흐름 비교
두 절차의 단계별 흐름을 나란히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절차
초기 상담
채무 현황 및 소득 파악
서류 준비
소득 증빙·채권자 목록 수집
신청서 작성
변제 계획안 포함 신청서 제출
법원 심사
개시 결정 및 인가 심사
변제 이행
원칙 3년 이내(최대 5년) 계획 이행
면책 결정
잔여 채무 법적 소멸
개인파산 절차
초기 상담
채무 현황 및 파산 가능 여부 검토
서류 준비
재산·채권자 목록 수집
파산 신청
파산·면책 신청서 동시 제출
파산 선고
법원의 파산 선고 결정
파산 관재
재산 조사 및 배당 절차
면책 결정
채무 법적 소멸
법인회생 vs 법인파산
법인회생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 법원 감독 하에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지속하면서 정상화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기업이 법원 감독 하에 자산을 환가·배당하고 법인을 합법적으로 소멸시키는 청산 절차입니다.
항목별 상세 비교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핵심 차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 비교 항목 | 법인회생 | 법인파산 |
|---|---|---|
| 신청 대상 | 사업 지속 가능성이 있는 법인 |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법인 |
| 사업 지속 | 사업 지속 전제 — 회생계획 인가 후 운영 |
청산 — 사업 활동 종료 |
| 채무 정리 방식 |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 조정 후 변제 |
자산 환가 후 채권자에게 배당 |
| 대표이사 책임 | 법인·개인 책임 원칙적 분리 (연대보증 별도) |
법인·개인 책임 원칙적 분리 (연대보증 별도) |
| 직원 고용 | 사업 지속으로 고용 유지 가능 |
청산 절차로 인한 정리 — 임금채권 우선변제 |
| 거래처 채무 | 회생계획안 반영 — 거래 관계 유지 가능 |
환가 자산에서 배당 — 거래 관계 종료 |
| 세금·임금 채권 | 우선순위 채권으로 회생계획안 반영 |
우선순위 환가에서 우선 변제 |
| 절차 기간 | 신청~인가 통상 1년~2년 |
신청~종결 통상 1년~2년 |
어떤 법인에게 적합한가요?
본인 법인의 상황과 가장 가까운 쪽을 확인해 보세요
법인회생이 적합한 법인
- 일시적 자금난이지만 사업성이 있는 법인 대표
-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가 필요한 법인
- 직원 고용 유지를 우선시하는 법인 대표
- 회생계획안을 통해 채무 조정이 가능한 법인
- 세금체납·임금체불을 통합 정리하고자 하는 법인
법인파산이 적합한 법인
- 사업 지속이 더 이상 불가능한 법인
- 자산보다 부채가 현저히 많은 법인
-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법인
- 대표이사 개인 책임 범위 명확화가 필요한 경우
- 체계적인 청산 절차를 통해 정리하고자 하는 법인
절차 진행 흐름 비교
두 법인 절차의 단계별 흐름을 나란히 확인하세요
법인회생 절차
초기 상담
기업 재무 현황 분석 및 회생 가능성 검토
신청 준비
재산·채권자 목록·사업계획서 준비
회생 신청
법원에 회생 신청서 및 보전처분 신청
개시 결정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및 관리인 선임
계획안 인가
채권자 집회 및 회생계획안 심의·인가
계획 이행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경영 정상화
법인파산 절차
초기 상담
기업 재무 현황 분석 및 파산 절차 검토
신청 준비
재산·채권자 목록·파산 원인 서류 준비
파산 신청
법원에 파산 신청서 제출
파산 선고
법원의 파산 선고 결정 및 파산관재인 선임
자산 환가
관재인의 자산 환가 및 채권자 배당
법인 소멸
청산 절차 종료 후 법인 등기 말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 • 4가지 절차 모두 법원이 인가·면책·청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신청한다고 하여 반드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허위 신청, 재산 은닉, 허위 진술 등의 행위는 인가·면책 불허 사유가 되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조세 채무, 벌금, 양육비, 고의·중과실 손해배상 채무 등 비면책 채무는 절차에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 •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차가 맞는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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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업무시간: 평일 오전 9시 ~ 18시